법령 형법 제2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. 울산지법 2017. 8. 4. 선고 2017노542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] 확정[각공2017하,821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수원지법 2017. 5. 11. 선고 2016고합664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[예비적죄명: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과실치사]] 항소[각공2017하,492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3년
4. 대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
[국외이송약취·피약취자국외이송]〈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〉[공2013하,1399]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민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5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2000도223 판결
[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·아동복지법위반·학대][공2000.6.15.(108),1363]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동복지법위반 학대 아동복지법 형법 1986년
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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